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행정·지방자치
김병기|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과 공공기관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과 공공기관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주도하는 자문 형태인데, 이제는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권을 가져 독자적으로 결정해요.
현재는 정부가 주도하는 자문 형태인데, 이제는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권을 가져 독자적으로 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의 경영이 더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경영이 더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민간위원 영향력 확대로 특정 기업 이익이 우선될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민간위원 영향력 확대로 특정 기업 이익이 우선될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