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조승환|국민의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임차인보호#계약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부채납 및 관리위탁 사실과 사용허가 기간의 고지 의무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0조제5항 및 제27조제5항의 후단에 고지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보호와 거래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인다.
기부채납 및 관리위탁 사실과 사용허가 기간의 고지 의무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0조제5항 및 제27조제5항의 후단에 고지 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보호와 거래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인다.
의안번호: 221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