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온라인콘텐츠규제#청소년보호
의안번호: 2209799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4-1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등록제#수수료#불법개조
의안번호: 220979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언론보도#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0979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리#근로감독관#수사권
의안번호: 220979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IT 규제#국내대리인 강화#이용자 보호
의안번호: 2209795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에너지#신재생에너지#품질관리
의안번호: 220979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임대료#세입자보호
의안번호: 220979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1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리터러시#가짜뉴스 대응#디지털 교육
의안번호: 220979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품판매#케이블TV#소상공인지원
의안번호: 220979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이행강제금#감경 기한
의안번호: 2209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