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2025-12-02
5
정부이송
2025-12-12
6
공포
2025-12-2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6
교육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영유아특별회계법안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특별 예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유아, 부모, 어린이집이 영향받아요
영유아, 부모, 어린이집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발적 지원인데, 앞으로는 전담 예산으로 안정적 지원을 받아요
현재는 산발적 지원인데, 앞으로는 전담 예산으로 안정적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육비 지원이 더 안정적이 되고, 자녀 교육환경이 개선돼요
보육비 지원이 더 안정적이 되고, 자녀 교육환경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실제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지자체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실제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