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교육
서지영|국민의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교육#실습시설#교육예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고등학교 학생과 산업교육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산업고등학교 학생과 산업교육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 재정에 따라 실습비가 달라지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부족분을 전부 채워줘요
현재는 지방 재정에 따라 실습비가 달라지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부족분을 전부 채워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산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나은 실습 환경에서 배워서 취업 능력이 높아져요
산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나은 실습 환경에서 배워서 취업 능력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국가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국가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