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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실험실 운영비 재정 분담을 전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 내용은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부족분은 교육감이 지원한 뒤에도 남으면 전액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 강화와 재정 형평성 개선이지만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