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과학기술·R&D
서지영|국민의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윤리#논문쪼개기#학술부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신의 연구를 여러 번 나눠서 발표해도 괜찮은데, 앞으로는 과도하게 재사용하면 부정행위가 돼요.
현재는 자신의 연구를 여러 번 나눠서 발표해도 괜찮은데, 앞으로는 과도하게 재사용하면 부정행위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정직한 연구자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연구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정직한 연구자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디까지가 '과도한' 인용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어디까지가 '과도한' 인용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