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9
정동영의원 등 10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성삭제#위원장보수한도#표현의자유
의안번호: 220670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9
정동영의원 등 10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심의개편#표현의자유#정치중립
의안번호: 220670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9
이해민의원 등 11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타폐지#국가연구개발사업#사전심사강화
의안번호: 22067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9
문진석의원 등 10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몰수추징특례#전세사기#피해자회복
의안번호: 220670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9
전현희의원 등 12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산보증금제도#차임증액주기2년#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의안번호: 220670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9
전현희의원 등 13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신고의무#확정일자부여
의안번호: 220669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9
문진석의원 등 10인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법개정#임대차보호#전세사기예방
의안번호: 220669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9
박주민의원 등 10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명성#대출금리공시#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0669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9
문진석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3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공정거래#안전
의안번호: 22066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9
박주민의원 등 11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산금리공시#금리투명성#금융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06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