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7
서천호|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농어민지원#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민 및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세제 특례 일몰 연장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미 끝나는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민의 경제안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도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미 끝나는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민의 경제안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도 증가한다.
의안번호: 221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