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범죄·형사
이훈기|더불어민주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투약#강력범죄#형벌 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을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흡연, 섭취한 사람들이 가장 영향을 받아요.
마약을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흡연, 섭취한 사람들이 가장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마약 투약 후 범죄를 저질러도 심신미약으로 감경받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형벌이 최대 2배까지 무거워져요.
현재는 마약 투약 후 범죄를 저질러도 심신미약으로 감경받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형벌이 최대 2배까지 무거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약 투약 후 살인, 강도 같은 흉악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마약 투약 후 살인, 강도 같은 흉악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마약을 했다고 모두 범죄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 무고한 사람까지 과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마약을 했다고 모두 범죄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 무고한 사람까지 과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