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사회복지·연금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국가유공자#보훈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인 중심 정책만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보훈부가 보훈대상자 특화 지원을 하게 돼요
현재는 일반인 중심 정책만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보훈부가 보훈대상자 특화 지원을 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유공자의 70%가 70세 이상 고령 독거인이라 고독사로 죽을 위험이 커요
국가유공자의 70%가 70세 이상 고령 독거인이라 고독사로 죽을 위험이 커요
⚠️
우려할 점은?
협의회 참여 규정만 추가되고 실제 예산과 지원 체계가 충분한지 불명확해요
협의회 참여 규정만 추가되고 실제 예산과 지원 체계가 충분한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