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칙강화#정보범위확대#행정안전부령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제총기 위험 감소를 목표로 벌칙 강화와 금지 정보 범위의 구체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벌칙이 최대 5년 징역·1000만원 벌금으로 강화되고, 금지 정보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구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 효과는 기대되지만 포괄성과 시행상의 문제로 부작용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벌칙이 최대 5년 징역·1000만원 벌금으로 강화되고, 금지 정보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구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 효과는 기대되지만 포괄성과 시행상의 문제로 부작용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3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