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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군 내 성폭력으로 인한 심신장애를 퇴직 후 진단받아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확대한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퇴직 또는 6개월 이내에 장애가 인정되면 보상하는 반면, 개정은 지연성 PTSD 등으로 발현 후 보상 가능성을 열어준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확대와 정신건강 지원 강화,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