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위험성평가확대#플랫폼노동자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까지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플랫폼 운영자와 근로자에게 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도록 위험성 평가제도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안전이 개선되지만 시행 비용과 책임주체의 불명확성 등 부담도 생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플랫폼 운영자와 근로자에게 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도록 위험성 평가제도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안전이 개선되지만 시행 비용과 책임주체의 불명확성 등 부담도 생긴다.
의안번호: 221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