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고용·노동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플랫폼 종사자#배달 라이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플랫폼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플랫폼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 대책이 없지만, 앞으로 플랫폼 기업이 위험 요소를 평가해 안전 조치를 해야 해요
현재는 안전 대책이 없지만, 앞으로 플랫폼 기업이 위험 요소를 평가해 안전 조치를 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통사고나 업무상 피해가 많은데, 이제 회사가 책임지고 안전을 챙겨야 해서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교통사고나 업무상 피해가 많은데, 이제 회사가 책임지고 안전을 챙겨야 해서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안전 비용을 늘려 라이더 수수료를 올리거나, 형식적으로만 평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업이 안전 비용을 늘려 라이더 수수료를 올리거나, 형식적으로만 평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