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고용·노동
김정호|더불어민주당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안전#규제개혁#행정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폭염·한파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 환경 규제의 영향을 받는 국민
폭염·한파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 환경 규제의 영향을 받는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를 행정기관이 거의 따라야 하는데, 앞으로는 안전·환경 규제는 위원회 권고를 무시할 수 있어요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를 행정기관이 거의 따라야 하는데, 앞으로는 안전·환경 규제는 위원회 권고를 무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 규제가 위원회 권고로 미뤄지지 않아서 근로자 사망 같은 사고를 더 빨리 방지할 수 있어요
안전 규제가 위원회 권고로 미뤄지지 않아서 근로자 사망 같은 사고를 더 빨리 방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행정기관이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개혁의 원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요
행정기관이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개혁의 원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