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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예외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고, 필요 시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명·안전·환경 보호 조치의 신속한 시행이 가능해지나, 규제 심의의 독립성 약화 우려와 남용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