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고용·노동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보호#회사 청산#외국인투자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 청산 시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근로자 이익을 고려하고 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돼요
현재는 회사 청산 시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근로자 이익을 고려하고 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장 상실 같은 중대한 상황에서 근로자도 의견을 제시하고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직장 상실 같은 중대한 상황에서 근로자도 의견을 제시하고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이 법적 절차를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만 근로자 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업이 법적 절차를 우회하거나, 형식적으로만 근로자 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