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보호#충실의무#유지청구권

AI 요약

✅ 이 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노동자 이익 반영을 의무화하고, 유지청구권과 해산 절차를 노동자 보호로 강화한다.
✅ 이사는 직무수행 시 노동자 이익을 고려하도록 구체화되고, 유지청구권의 요건과 청구권자에 노동자 관련 부분이 추가된다.
✅ 노동자 보호 강화로 사업안정과 지역사회 신뢰 증가, 그러나 의사결정 지연과 비용 증가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