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7
과학기술·R&D
서지영|국민의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윤리#학술부정#논문중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교수, 대학원생, 연구원 등 연구자가 영향받아요
대학교수, 대학원생, 연구원 등 연구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칙이 낮은 단계 법에만 있는데, 앞으로는 더 높은 단계 법으로 올려 더 엄격하게 처벌해요
현재는 규칙이 낮은 단계 법에만 있는데, 앞으로는 더 높은 단계 법으로 올려 더 엄격하게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학생도 논문을 인용할 때 더 조심해야 하고, 절실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인정받게 돼요
대학생도 논문을 인용할 때 더 조심해야 하고, 절실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인정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같은 내용 인용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서 억울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같은 내용 인용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서 억울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