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7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7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한국어 교육#능력 인증제#한류 문화 확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세종학당 교육 기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국어 교육만 하는데, 앞으로는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고 인증해주는 체계를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어 실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니 해외 유학이나 취업할 때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인증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실력이 없는 사람이 합격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