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조승환|국민의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신고제도#잔금지급일기준#주택임대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대차 신고 시점을 잔금 지급일로 바꿔 실제 입주 완료 시점에 의무를 부과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 기한이 잔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로 변경되어 입주 완료 임대차에만 신고 의무가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제 입주 시점에 맞춰 신고로 누락 감소·투명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행정 부담과 분쟁 가능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 기한이 잔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로 변경되어 입주 완료 임대차에만 신고 의무가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제 입주 시점에 맞춰 신고로 누락 감소·투명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행정 부담과 분쟁 가능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