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장#자원절약#재활용촉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포장 기준의 이행을 점검하는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 외 기관이 간이측정으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하며, 위반 시 제조자에 포장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촉진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 외 기관이 간이측정으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하며, 위반 시 제조자에 포장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촉진된다.
의안번호: 221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