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사회복지·연금
김선교|국민의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재혼#별정우체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별정우체국 직원의 배우자 중 재혼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별정우체국 직원의 배우자 중 재혼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못 받지만,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면 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못 받지만,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면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별 후 재혼해도 생활 안정을 위한 기본 수입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사별 후 재혼해도 생활 안정을 위한 기본 수입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