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6
조세·세금
김상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인하#투자 유인#세금 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큰 회사들(과세표준 1천억원 이상)이 내야 할 법인세가 줄어들어요.
큰 회사들(과세표준 1천억원 이상)이 내야 할 법인세가 줄어들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최저한세율 17%를 15%로 낮춰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요.
현재 최저한세율 17%를 15%로 낮춰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들이 투자와 연구개발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되고, 이러면 신제품 개발과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회사들이 투자와 연구개발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되고, 이러면 신제품 개발과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큰 회사들 위주로 세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큰 회사들 위주로 세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