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윤리청문회#공직역량청문회#사전검증보고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직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을 분리 심사하고, 윤리청문회는 비공개, 역량청문회는 공개로 운영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사전검증보고서를 도입해 두 청문회를 독립적으로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검증의 균형과 신뢰가 증가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사전검증보고서를 도입해 두 청문회를 독립적으로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검증의 균형과 신뢰가 증가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2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