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언론·미디어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규제완화#스트리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료방송(IPTV, 케이블TV) 회사들과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료방송(IPTV, 케이블TV) 회사들과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7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심사를 없애줘요.
현재는 7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 심사를 없애줘요.
💡
왜 알아야 하나?
IPTV, 케이블TV 요금과 서비스 품질이 달라질 수 있어서 시청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쳐요.
IPTV, 케이블TV 요금과 서비스 품질이 달라질 수 있어서 시청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쳐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줄어들면서 회사들이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서비스를 줄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규제가 줄어들면서 회사들이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서비스를 줄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