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재권한일치#금융법일관성#감독효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권한을 금융법 전반에서 일치시키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법마다 다르게 규정된 제재권한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제재로 감독 공정성과 행정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법마다 다르게 규정된 제재권한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제재로 감독 공정성과 행정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