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금융·보험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규제#임직원 처벌#금융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융법마다 직원 제재 기준이 다르지만, 앞으로 모든 금융법에서 같은 기준으로 통일돼요.
현재는 금융법마다 직원 제재 기준이 다르지만, 앞으로 모든 금융법에서 같은 기준으로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 직원들이 일관된 규칙으로 관리되면 고객인 우리가 받는 금융 서비스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높아져요.
금융 직원들이 일관된 규칙으로 관리되면 고객인 우리가 받는 금융 서비스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제재 기준이 일치한다고 해서 강해질지 약해질지는 아직 불명확해요.
제재 기준이 일치한다고 해서 강해질지 약해질지는 아직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