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재권한일치#금융법조화#임직원처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융법령 간 임직원 제재권한을 일치시켜 제재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제재권한 규정을 다른 금융법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제재 체계로 행정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임직원 처분의 공정성이 향상될 것이다.
금융법령 간 임직원 제재권한을 일치시켜 제재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제재권한 규정을 다른 금융법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제재 체계로 행정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임직원 처분의 공정성이 향상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