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재권한일치#금융법령통일#신용정보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권한을 모든 금융법령에서 통일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참고사항에 따라 현행은 법령마다 제재권한이 다르지만,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고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제재로 책임성과 신뢰가 높아지나, 이행 초기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참고사항에 따라 현행은 법령마다 제재권한이 다르지만,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고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제재로 책임성과 신뢰가 높아지나, 이행 초기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2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