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금융·보험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금융감독#임직원제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영향받아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융법령마다 제재 기준이 다르지만, 앞으로 기준을 통일해요.
현재는 금융법령마다 제재 기준이 다르지만, 앞으로 기준을 통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회사 직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일관되면 신용정보 유출이나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금융회사 직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일관되면 신용정보 유출이나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금융권 제재 기준이 강화되면서 임직원들의 일하기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금융권 제재 기준이 강화되면서 임직원들의 일하기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