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전북특별자치도#기업유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기업에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 기업유치를 촉진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1조의36~38 신설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입주 기업에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 특례를 도입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유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이지만, 세수 감소 등 재정 부담과 지역 간 차별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안번호: 2212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