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7
정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폐지#정부위원회효율화#문화체육관광부정책
의안번호: 22066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7
정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사결정개선#정책실행효율
의안번호: 22066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7
정부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문학진흥정책위원회#위원회전환#정책효율성
의안번호: 22066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7
정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효율화#문화유산위원회#수증심의개편
의안번호: 22066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7
강선우의원 등 12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금지#정신건강#시정명령
의안번호: 22066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7
유용원의원 등 12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대체배송#노동관계법#생활물류산업
의안번호: 22066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7
정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위원회폐지#효율적운영
의안번호: 220660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17
김성원의원 등 10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성보호#전보예외#일가정양립
의안번호: 22066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7
정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예문화산업#정책개편#행정효율
의안번호: 220660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7
정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위원회개편#정책효율#책임성과투명성
의안번호: 2206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