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금융·보험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금융규제#임직원제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회사 임직원과 금융감시를 받는 모든 금융인
금융회사 임직원과 금융감시를 받는 모든 금융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융법마다 제재 기준이 달라요. 앞으로는 모든 금융회사의 직원 제재 규칙을 통일해요
현재는 금융법마다 제재 기준이 달라요. 앞으로는 모든 금융회사의 직원 제재 규칙을 통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 규칙이 통일되면 누구나 공평하게 평가받고, 금융시장이 더 공정해져요
금융 규칙이 통일되면 누구나 공평하게 평가받고, 금융시장이 더 공정해져요
⚠️
우려할 점은?
다른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행이 불확실해요. 제재 기준이 너무 강하거나 약할 수도 있어요
다른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행이 불확실해요. 제재 기준이 너무 강하거나 약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