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재권한일원화#금융감독일관성#규제정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융법령 간 제재권한을 하나로 일원화해 제재를 통일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법령별 제재권한이 하나의 체계로 정리되고 공통 규정이 채택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제재 체계로 감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금융법령별 제재권한이 하나의 체계로 정리되고 공통 규정이 채택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제재 체계로 감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2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