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재권한일치#보험업법개정#금융규제일관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융법마다 다른 제재권한을 하나로 통일해 임직원 제재를 일관되게 만들려는 목적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세부 규정은 시행령에서 정해지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과 소비자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기업 부담과 규제복잡성 증가 같은 부작용도 있다.
금융법마다 다른 제재권한을 하나로 통일해 임직원 제재를 일관되게 만들려는 목적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세부 규정은 시행령에서 정해지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과 소비자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기업 부담과 규제복잡성 증가 같은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12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