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5
금융·보험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제재기준#금융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험회사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보험회사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금융법마다 임직원 제재 기준이 달라요, 앞으로는 똑같이 통일돼요
지금은 금융법마다 임직원 제재 기준이 달라요, 앞으로는 똑같이 통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험회사 직원의 부정행위가 일관되게 처벌돼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보험회사 직원의 부정행위가 일관되게 처벌돼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