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제안일: 2024-12-17
김성원의원 등 10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력경쟁채용#용어정비#법률일관성
의안번호: 22065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7
김성원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개발#군인#형평성
의안번호: 22065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7
이연희의원 등 18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임대주택#소유권보존등기#건축허가
의안번호: 220658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17
정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배출부과금#면제#대기환경보전법
의안번호: 2206579
공포
제안일: 2024-12-17
김성원의원 등 10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여권#동의예외#거주이전자유
의안번호: 22065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7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구제#국제교류기여금#법령정비
의안번호: 22065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7
황정아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면제연장#주거안정#주거사다리
의안번호: 22065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7
박상혁의원 등 12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보호#재산피해보상
의안번호: 22065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7
전용기의원 등 10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문화유산#환수정책#향유권확대
의안번호: 22065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7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재자원화#사용후배터리정의
의안번호: 2206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