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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핵심 입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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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안전
#사고재발방지
#의무보고
의안번호: 2209696
대안반영폐기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지역발전
#신사업
의안번호: 2209695
대안반영폐기
국민의힘
제안일: 2025-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
#미군기지
#지역발전
의안번호: 2209694
위원회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수입
#농민지원
의안번호: 2209693
위원회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
#공정거래
의안번호: 2209692
위원회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도시정비
#건물관리
의안번호: 2209691
위원회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보험
#물류창고
#보험의무화
의안번호: 2209690
대안반영폐기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라스틱
#재생원료
#재활용
의안번호: 2209689
위원회 심사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
#소상공인 보호
의안번호: 2209688
대안반영폐기
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
#세금감면
#일자리창출
의안번호: 220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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