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요양#부정청구#손해배상
의안번호: 2210589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신체억제대#요양시설
의안번호: 221058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권#자영업자#선거
의안번호: 221058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침해사고대응#사이버보안
의안번호: 2210586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22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국민소환#민주 통제
의안번호: 2210585
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 규제#물품 안전관리#관세청
의안번호: 221058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22
상품권법안
#상품권#소비자보호#금융규제
의안번호: 221058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2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국회검토#무역정책
의안번호: 221058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2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정부지원#지역언론
의안번호: 221058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장애인#정부기금
의안번호: 2210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