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7
이연희의원 등 19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권#내란죄금지#헌정질서
의안번호: 22065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7
전용기의원 등 10인
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국외문화유산#환수정책#국제협력
의안번호: 22065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7
김소희의원 등 13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입소자보호#전과제한
의안번호: 220657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17
용혜인의원 등 10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민주통제#국회감시
의안번호: 220656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17
조지연의원 등 11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상황지도#데이터공유#부처협력
의안번호: 22065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7
김종민의원 등 12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메인이름부정취득#기타성과도용#행정조사확대
의안번호: 2206567
체계자구 심사
제안일: 2024-12-17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지정#소비자혼선해소
의안번호: 22065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7
김성원의원 등 10인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상어산업#지정제도#소비자혼선
의안번호: 2206565
공포
제안일: 2024-12-17
김소희의원 등 11인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CUS#상용화지원#탄소중립
의안번호: 22065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7
김영호의원 등 14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재산취득처분제재#회의록공개
의안번호: 2206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