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1
정보통신·개인정보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대포폰#본인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휴대폰 구매자, 판매점, 통신회사가 영향받아요
휴대폰 구매자, 판매점, 통신회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판매점 감시가 약해서 타인 명의 휴대폰이 쉽게 개통되는데, 앞으로는 통신사가 판매점을 계속 감시하고 부정계약을 신고해야 해요
현재는 판매점 감시가 약해서 타인 명의 휴대폰이 쉽게 개통되는데, 앞으로는 통신사가 판매점을 계속 감시하고 부정계약을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도용되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당신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도용되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휴대폰 개통할 때 신분증 확인이 더 까다로워져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휴대폰 개통할 때 신분증 확인이 더 까다로워져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