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 확대#국가기밀 보호#핵심기술 보안
의안번호: 2210569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5-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관리비#소상공인
의안번호: 221056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2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위험#경보발령#소각금지
의안번호: 2210567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2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반국가범죄#연금환수
의안번호: 2210566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2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범죄#국가안보
의안번호: 221056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2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권리#명령 거부#헌법 준수
의안번호: 2210564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인사#탄핵절차#정권교체
의안번호: 2210563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05-2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식품 광고#위원회 통합#행정 효율화
의안번호: 2210562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05-2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어린이 식품안전#급식관리#위원회 통합
의안번호: 2210561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05-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식품안전#위원회통합#행정효율화
의안번호: 221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