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의위원장
제안일: 2025-04-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헌법재판소#재판관임명#권력분립
의안번호: 220967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공정성#기업 관계자 규제#보험 소비자 보호
의안번호: 220967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선거정보#선거공보
의안번호: 2209674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5-04-0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탄핵#경호
의안번호: 2209673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5-04-0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전직대통령#경호비
의안번호: 220967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9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영양관리#요양
의안번호: 220967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9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도시개발#현물보상
의안번호: 220967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예산통제#권력분산
의안번호: 2209669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0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데이터#프롭테크#정보플랫폼
의안번호: 220966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정부재정지원#등록금
의안번호: 2209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