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이해충돌#윤리
의안번호: 221292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제도#허위정보#정당활동
의안번호: 221291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성폭력#영상물
의안번호: 221291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보험료 부정#신고 포상금
의안번호: 221291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해킹 신고#통신사 의무
의안번호: 2212916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의료접근성#처방약규제
의안번호: 221291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금#지역체육#기금확대
의안번호: 221291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소상공인#임대료
의안번호: 2212913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1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기본소득#농어민#지역 활성화
의안번호: 221291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9-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개설#면허대여#의료기관
의안번호: 221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