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1
조세·세금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소상공인#임대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가 영향받아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 끝나려 했는데 2027년까지 2년 더 연장돼요.
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 끝나려 했는데 2027년까지 2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건물 임차료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 유지 비용이 낮아져서 경영이 한결 수월해져요.
건물 임차료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 유지 비용이 낮아져서 경영이 한결 수월해져요.
⚠️
우려할 점은?
건물주가 세금 인하분을 자기 몫으로 챙기고 임대료를 안 내려줄 수도 있어요.
건물주가 세금 인하분을 자기 몫으로 챙기고 임대료를 안 내려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