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허위사실#양벌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당의 허위사실 홍보를 일반 정당활동으로 간주하지 않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위사실 홍보를 처벌하고 정당·정당의 대표자도 양벌 대상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선거 신뢰 제고와 공정성 강화의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병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허위사실 홍보를 처벌하고 정당·정당의 대표자도 양벌 대상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선거 신뢰 제고와 공정성 강화의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병존한다.
의안번호: 221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