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1
의료·건강
김윤|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의료접근성#처방약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자, 의사, 약국 약사가 영향을 받아요.
환자, 의사, 약국 약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시로만 하는 비대면진료가 법으로 정식 도입되고, 처방약이 제한돼요.
현재는 임시로만 하는 비대면진료가 법으로 정식 도입되고, 처방약이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골 같은 먼 곳에 사는 환자도 집에서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다이어트약 남용도 줄어들어요.
시골 같은 먼 곳에 사는 환자도 집에서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다이어트약 남용도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큰 병원들이 비대면진료로만 돈을 버는 데 쏠릴 수 있어요.
큰 병원들이 비대면진료로만 돈을 버는 데 쏠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