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신고의무#법제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신고 의무를 법률로 강화하는 것이다.
✅ 신고 시기와 책임을 법으로 명확히 하여 지연 피해를 줄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보호 강화와 신속한 대응이지만 부담 증가와 이행 비용도 있다.
의안번호: 221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