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9-11
정보통신·개인정보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해킹 신고#통신사 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 쇼핑, 은행, SNS 등을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터넷 쇼핑, 은행, SNS 등을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통신사가 해킹 사고를 24시간 내 신고하도록 '시행령'으로만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정해져 신고 의무가 강해져요.
현재는 통신사가 해킹 사고를 24시간 내 신고하도록 '시행령'으로만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정해져 신고 의무가 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통신사나 인터넷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빨리 알려주면,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신용카드를 잠글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통신사나 인터넷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빨리 알려주면,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신용카드를 잠글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률로 강화되어도 신고를 어긴 회사에 대한 벌칙이 약하면 여전히 늦게 신고할 가능성이 있어요.
법률로 강화되어도 신고를 어긴 회사에 대한 벌칙이 약하면 여전히 늦게 신고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