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1
행정·지방자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이해충돌#윤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백지신탁 심사 대상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심사 대상 공직자
📌
뭐가 달라지나?
심사 결정 불복 중엔 관련 직무 가능 → 쟁송 종료까지 관련 직무 금지으로 바뀌어요
심사 결정 불복 중엔 관련 직무 가능 → 쟁송 종료까지 관련 직무 금지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막아서 정부 신뢰도가 올라가요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막아서 정부 신뢰도가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공직자의 직무 제약이 커져서 행정 업무 지연이나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공직자의 직무 제약이 커져서 행정 업무 지연이나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