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6
채현일의원 등 15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징계통보의무#인사혁신처
의안번호: 2206542
철회
제안일: 2024-12-16
한창민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정의#근로자제외#경쟁법배제
의안번호: 22065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6
허영의원 등 10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영향분석#예산심사#지방재정
의안번호: 2206540
공포
제안일: 2024-12-16
박민규의원 등 12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안전#법개정#파산제외
의안번호: 22065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6
허영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예산#지방재정투명성#예산집행평가
의안번호: 22065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6
허영의원 등 10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대응예산#지방재정예산평가#기후완화성과평가
의안번호: 22065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6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림투표#참정권보장#접근성향상
의안번호: 22065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6
임미애의원 등 10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젠더폭력#진상규명#피해자지원
의안번호: 22065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6
김선민의원 등 14인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아동학대조사#조사분석위원회#예방대책
의안번호: 22065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6
황명선의원 등 16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증거조사#출석구인
의안번호: 220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