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손해배상#소비자보호#기업불법행위억제
의안번호: 22105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금융#지역균형발전#중소기업지원
의안번호: 22105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경찰 수사#권리구제
의안번호: 22105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경영평가#권한분산
의안번호: 2210546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재산세 감면#지역 활성화
의안번호: 221054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1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정책금융#수출입은행
의안번호: 22105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1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원#지역균형발전#신용보증
의안번호: 22105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1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지역균형발전#정책금융
의안번호: 2210542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시장#세금혜택#순환경제
의안번호: 2210541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5-16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배터리 재활용#산업육성#전기차
의안번호: 221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