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8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상계엄#국가배상#피해보상
의안번호: 2209656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4-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세금감면#조세특례
의안번호: 2209655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04-0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항사용료#항공여객#교통시설
의안번호: 2209654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04-0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항사용료 환급#미탑승 승객#소멸시효 5년
의안번호: 220965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0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탄소중립#지역경제#고용안정
의안번호: 220965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범죄경력#사업면허
의안번호: 220965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혜택#병역의무#급여
의안번호: 220965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식목일#산림
의안번호: 220964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사회복무#급여감액
의안번호: 2209648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4-0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창작자보호#신탁관리
의안번호: 2209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