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형벌#법질서
의안번호: 22096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경선#공정성#선거제도
의안번호: 220963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기회발전특구#창업지원
의안번호: 22096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투명성#법정 기록#사법 신뢰
의안번호: 2209633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피해자구제#주거보호
의안번호: 22096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법#상장 수여#기부행위
의안번호: 2209630
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4-0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철도안전#독립성
의안번호: 22096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기부#지방자치단체#재해복구
의안번호: 2209628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4-0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민주주의#휴일제도
의안번호: 220962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정부보조#생계지원
의안번호: 220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