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고용·노동
김위상|국민의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지방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 유학생과 연수생이 주 대상이며,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도 포함돼요.
국내 유학생과 연수생이 주 대상이며, 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도 포함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졸업 후 한국에서 일 수 없지만, 앞으로는 조건을 충족하면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어요.
현재는 졸업 후 한국에서 일 수 없지만, 앞으로는 조건을 충족하면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학생은 원하던 한국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지방 중소기업은 언어와 문화를 아는 인력을 구할 수 있어요.
유학생은 원하던 한국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지방 중소기업은 언어와 문화를 아는 인력을 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내 구직자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 저임금 일자리를 둘러싼 임금 하락 압박이 생길 수 있어요.
국내 구직자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 저임금 일자리를 둘러싼 임금 하락 압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