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김위상|국민의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지역중소기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고용허가제의 제한을 완화해 유학생과 연수생의 취업 전환을 허용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학생과 일정 교육기관 연수생이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고용허가제 외국인으로 취업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 인력난 완화와 유학생의 국내 체류 증가하지만 관리·정책적 부작용도 고려 필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학생과 일정 교육기관 연수생이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고용허가제 외국인으로 취업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 인력난 완화와 유학생의 국내 체류 증가하지만 관리·정책적 부작용도 고려 필요.
의안번호: 2212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