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6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리보장#정보접근성#디지털포용
의안번호: 22064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김한규의원 등 16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령복종#위헌명령#군인책임
의안번호: 22064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김승원의원 등 13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동의#사면제도#중대범죄예방
의안번호: 220648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위성곤의원 등 14인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표준화#섬발전정책#정주환경개선
의안번호: 22064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최수진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미분양주택#양도소득세전액면제#취득가액9억원이하
의안번호: 22064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최수진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택시장#미분양주택#취득세감면
의안번호: 220648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13
이정문의원 등 11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동의#권력분립
의안번호: 22064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유용원의원 등 12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개선#선행연구자료제출#정책결정투명성
의안번호: 22064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전진숙의원 등 12인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민소환#직무책임#민주주의개선
의안번호: 220648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2-13
이정문의원 등 11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제도#벌금상한#비례원칙
의안번호: 2206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