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김태년의원 등 10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성#민주적감독#국방정책
의안번호: 22064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허영의원 등 10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정보수집#개인정보보호#부동산거래투명성
의안번호: 22064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김태년의원 등 10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보수#탄핵소추#제47조의2
의안번호: 22064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정진욱의원 등 24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공공성#계획입지#해상풍력발전위원회
의안번호: 22064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이소영의원 등 11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개정#국회의권한보장#민주주의보호
의안번호: 22064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곽상언의원 등 12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권제한#내란외환죄#헌법가치
의안번호: 22064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문정복의원 등 12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해제자동화#책임추궁#신속의견표명
의안번호: 22064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정희용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보호#의학적지원#신탁규정
의안번호: 22064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정진욱의원 등 11인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전환#신산업투자#한국전력공사
의안번호: 22064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3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포용위원회#조약적용
의안번호: 2206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