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국방·병무
성일종|국민의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국립묘지#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으로서 폭발 위험 높은 무기·군용물자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사람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으로서 폭발 위험 높은 무기·군용물자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사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무원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했는데,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도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공무원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했는데,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도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나라 방위를 위해 위험한 일을 하다 목숨을 잃은 연구원의 희생과 공헌을 국가가 정식으로 인정해요
나라 방위를 위해 위험한 일을 하다 목숨을 잃은 연구원의 희생과 공헌을 국가가 정식으로 인정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업무가 "폭발 위험성 높은 물질 관리"에 포함되는지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
어떤 업무가 "폭발 위험성 높은 물질 관리"에 포함되는지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