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10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9-10
김현|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보호#침해사고대응#전기통신사업자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가입 전환 대행·가입 해지 등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투명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이행 부담과 비용이 우려됩니다.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가입 전환 대행·가입 해지 등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투명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이행 부담과 비용이 우려됩니다.
의안번호: 2212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