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정치적중립성#정부감시
의안번호: 220957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0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보호#할부거래#권리강화
의안번호: 22095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20년의무임대#주거서비스
의안번호: 220957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택시#유가보조금#환경친화차
의안번호: 220957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범죄#형사처벌#가족갈등
의안번호: 22095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사협력#근로자대표#지방공기업
의안번호: 220956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0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과태료#중복규제
의안번호: 220956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의약품산업#투자비용
의안번호: 22095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동물의료#응급진료
의안번호: 2209566
본회의 심의국민의힘
제안일: 2025-04-0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사망신고#행정절차
의안번호: 2209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