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2
박균택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비대#국회의장경호#의회보안독립
의안번호: 2206429
공포
제안일: 2024-12-12
정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휴업신고#수상레저안전#자율성
의안번호: 22064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2
정부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휴업신고개선#사설항로표지위탁#자율성향상
의안번호: 22064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2
정부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휴업신고의무#30일이상휴업#어장관리법
의안번호: 22064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2
정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중레저#휴업신고#사업자자율성
의안번호: 22064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2
이해식의원 등 10인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위원회#임용심의#총경이상임용
의안번호: 22064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2
이해식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심의#국가경찰위원회#고위직임용
의안번호: 22064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2
이해식의원 등 10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독립성강화#사무분리
의안번호: 22064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2
정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휴업신고#통합허가대행#영업자율성
의안번호: 22064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2-12
모경종의원 등 10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선포권#대통령권한독점#건의권삭제
의안번호: 2206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