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환경영향평가#재난복구
의안번호: 221041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복구#특별재난지역#지역개발
의안번호: 221041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지연#국가보상#민사소송
의안번호: 221041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중지#선거개입#피선거권
의안번호: 221041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소원#대법원판결#기본권구제
의안번호: 221041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재판관 임명#권한대행
의안번호: 2210413
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5-0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근로자의날#어버이날
의안번호: 221041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면책#수사 정지#형사소송법
의안번호: 22104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5-0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 권한#대통령 권한
의안번호: 2210410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5-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하자#분쟁조정#공동주택
의안번호: 2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