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9-08
김미애|국민의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주기_2년#국가보조#빈집정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빈집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국가가 비용 보조를 확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비용 보조를 국가가 제공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비용 보조를 국가가 제공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2798